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운영과
		작성자	과      장 전동흔 행정사무관 서정훈
	2010년 10월 6일(수) 12:00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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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02-2100-3938 02-2100-3946, 3941

서민 주거 안정 위해 취득ㆍ등록세 감면 연장   - 9억 이하 주택 구입에 한해 취득ㆍ등록세 50% 감면,‘11년말까지 1년 연장   - 9억 초과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는 금년말 감면 종료

□ 행정안전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초 금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취득ㆍ등록세 50% 감면(4%→2%) 혜택을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하여 ‘11년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이미 발표한 바 있는 8.29「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면시한) 주택거래 회복 지원을 위하여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시한을 당초 ‘10.12.31에서 ’11.12.31까지 1년 연장한다.

 ○ (감면범위) 종전에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취득ㆍ등록세 50%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11년부터는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주택 취득으로 인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취득세1%, 등록세1%, 합계2%)되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다주택의 경우는 ’11년부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원래의 법정세율(취득세2%, 등록세2%, 합계4%)을 적용받게 된다.

     ※ 9억원 초과 주택 : 85천호, 전체 9,998천호의 0.85%

     ※ 다주택자 : 2주택 이상 2,924천명, 전체 납세자의 21.7%

   - 다만, 2주택인 경우라도 이사,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50%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2년 이내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추후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 받는다.

 ○ (세수효과) 그간 주택 취득ㆍ등록세 감면으로 연간 약 3.8조원(‘09년 기준)의 지방세수 결손이 있었으나, 금번 감면제도 개편에 따라, 약 8,766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9억 초과 고가주택 감면 제외 326억 + 다주택자 감면 제외 8,440억

□ 행정안전부는 동 개편안 시행을 위하여 금번 정기국회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11년부터 시행)」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연내 동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송영철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금번 감면제도 정비로 서민, 실수요자들이 추가 세부담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음은 물론, 최근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도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별첨]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편안 Q&A

별첨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편안 Q&A

1. 주택거래세 감면제도란?

 ○ 주택거래세란 주택 구입에 따르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의미하며, 법정세율은 취득세 2%, 등록세 2%로 합계 4%임

   ※ 근거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제131조제1항제3호 (‘11.1.1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법정세율이 4%로 단일화됨)

 ○ 그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종부세 강화 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05년부터 단계적으로 주택거래세를 감면함

   - ‘06년 9월부터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4%⇒2%)를 적용해 옴

   ※ 감면 근거 1) ‘10.12.31까지 : 현행 지방세법 제273조의2

                2) ‘11. 1. 1부터 :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2. 금번 개편이 기존 감면제도와 다른 점

 ○ 기존에는 모든 주택 유상 거래에 대하여 가격, 주택 보유수 등과 무관하게 주택거래세 50% 감면을 적용해 왔으나,

   - 개편안은 유상거래 중 9억원이하 1주택자에 한하여 감면 적용함

구 분	기 존	개 편 안
감면시한	~ ‘10.12.31	~ ‘11.12.31
대상주택	모든 유상거래 주택	주택 유상거래 중 9억원이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9억초과, 다주택자는 감면배제
적용세율	4% ⇒ 2%	9억이하, 1주택	2% ⇒ 2%
		9억초과, 다주택	2% ⇒ 4%

3. 9억원 초과, 다주택자에 대해 감면을 종료하는 취지

 ○ 금번 개편안의 취지는 서민층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서민층이 구입한다고 보기 어려운 9억원 초과 고가주택과 실수요와 무관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함

   - 다만, 이사, 근무지 이동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1인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투기수요로 보기 어려워 종전과 동일한 감면을 적용함

4. 주택 유상 거래란?

 ○ 주택 유상 거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금전을 매개로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며, 일반 주택의 매매, 아파트 신규 분양 등이 모두 포함됨

 ○ 그러나, 상속, 증여, 재건축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유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택거래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음

5. 9억원이하 주택의 가액 산정

 ○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또는 등록 당시의 가액이며, 주택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감면이 적용됨

   -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라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이나,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개별 및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음

 ○ 또한, 공매 방법 등 사실상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포함

  ※ 현행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거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거래형태

6. 감면 대상이 되는 1주택의 의미

 ○ 1주택은 본인 명의의 주택이 1채인 경우를 의미함

   -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구성원 중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감면 혜택이 적용됨

(사례) 부인, 아들과 함께 1세대를 이루고 있는 A씨 가족은 A씨 명의의 서울 소재 주택 1채, 부인 명의의 경기도 소재 주택 1채를 보유 중(아들 명의의 주택은 없음). A씨 가족은 현재 서울 소재 A씨 명의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내년 중 새로이 주택(9억 이하)을 구입할 예정       ⇒ 아들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신규 구입 : 1주택에 해당되어 감면 적용       ⇒ A씨 명의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 2주택에 해당되어 감면 제외       ⇒ 부인 명의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 2주택에 해당되어 감면 제외

7.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주택거래세 감면 혜택을 적용함

   - 이사를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 질병 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 상속(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의제)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등

   ※ 일시적 1인 2주택 범위에 대한 세부내용은 동법 시행령 개정 시(‘10.11월중)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

8. 지역별로 감면 적용이 차이가 있는지?

 ○ 주택 거래에 따른 취득ㆍ등록세 감면은 수도권, 지방을 불문하고, 전국에서 적용되므로 지역에 따른 차등 감면은 없음

9. 감면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 (신청 절차)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취득신고와 함께 감면 신청

 ○ (구비 서류) 매매계약서, 잔금지급 확인서(입금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지방세감면신청서 (현행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호 서식)

10. 감면 혜택 연장 기간

 ○ 금번 개편안에 따른 감면 혜택은 ‘11.1.1부터  ‘11.12.31까지 주택을 취득ㆍ등기하는 경우에 적용

   - ‘11년에 주택 구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11.12.31까지 취득, 등기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는 금번 감면제도 개편안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이 경우 ‘12년 감면제도 개편안(’11년 하반기 방안 마련)에 따라 세액 적용

11. 미분양주택 취득ㆍ등록세 감면제도와의 관계

 ○ 금번 주택 유상거래 감면 제도는 일반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도 적용됨

 ○ 다만,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에 한하여 ‘11.4.30까지 적용하는 “지방미분양주택 취득ㆍ등록세 세제지원”은 주택유상거래 감면과는 별개로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사안임

 ○ 따라서, 동일 주택에 중복 감면 적용되는 경우 높은 감면율이 적용됨

   - 지방미분양주택은 다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됨

	< 지방미분양주택 취득ㆍ등록세 세제지원 현황 >
△ (기한/지역) ’11.4.30 / 지방 (서울ㆍ경기ㆍ인천 제외)   △ (감면대상) ‘11. 4. 30까지 취득ㆍ등기하는 지방 소재 미분양주택   △ (감면율) 국민주택(전용 85㎡이하)은 기존 감면율(4%→1%)를 적용하고, 대형주택(전용 85㎡초과)은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차등 감면*                  * 10%이하 : 50%감면,  10∼20% : 62.5%감면,  20%초과 : 75%감면                           (4%→2%)             (4%→1.5%)            (4%→1%)

1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적용 세율

 ○ 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감면 적용)

(단위 : %)

구    분		합 계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  방 교육세
					취득세 과세분	취·등록세  감면분
법정세율		4.6%	2.0	2.0	0.2	없음	0.4
적용세율	전용면적 85㎡이하	2.2%	1.0	1.0	비과세	비과세	0.2
	전용면적 85㎡초과	2.7%	1.0	1.0	0.1	0.4	0.2

※ 1) 법정세율 (4.6%)

     ㆍ 취득세 및 등록세 : 유상거래주택 취득가액의 각 2.0%(4.0)

     ㆍ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의 10%(0.2)

     ㆍ 지방교육세 : 등록세액의 20%(0.4)

    2) 감면에 따른 적용세율

    〈전용면적 85㎡ 이하 (2.2%) 〉

     ㆍ 취득세 및 등록세 : 유상거래주택 취득가액의 각 1.0%(2.0)

     ㆍ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

     ㆍ 지방교육세 : 등록세 과세분의 20%(0.2)

    〈전용면적 85㎡ 초과 (2.7%) 〉

     ㆍ 취득세 및 등록세 : 유상거래주택 취득가액의 각 1.0%(2.0)

     ㆍ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과세분의 10%(0.1), 취·등록세 감면분의 20%(0.4)

     ㆍ 지방교육세 : 등록세 과세분의 20%(0.2)

○ 9억원 초과, 다주택의 경우(감면 배제) : 법정세율(4.6%) 적용

○ 세부담 적용 사례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정세액					적용세액 (‘11.1.1∼’11.12.31)						감면율 (%)
	계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지  방 교육세	소유 구분	계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지  방 교육세
서울소재 10억APT 구입 시	46	20	20	2	4	1주택	46	20	20	2	4	0.0
						다주택	46	20	20	2	4	0.0
서울소재 5억 APT 구입 시	23	10	10	1	2	1주택	13.5	5	5	2.5	1	41.3
						다주택	23	10	10	1	2	0.0
대전소재 3억APT 구입 시	13.8	6	6	0.6	1.2	1주택	8.1	3	3	1.5	0.6	41.3
						다주택	13.8	6	6	0.6	1.2	0.0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기준으로 산정함

13. ‘12년 이후 감면 혜택은?

 ○ ‘12년 이후 주택거래세 감면 제도 개편 방안은

   - ‘10.8.29 발표한「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효과, ’11년 주택거래 동향 및 지방세수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11년 하반기에 별도로 마련할 계획임